춘천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노748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파기(자판), 징역 1년8월 등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748 가. 사기
나. 유가증권위조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 상해
아. 사문서변조(인정된 죄명 사문서위조)
자. 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나. 유가증권위조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 상해
아. 사문서변조(인정된 죄명 사문서위조)
자. 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은정, 전승철, 황보영, 한제희(기소), 전승철,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2고단1335」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2006. 5. 하순경 범한 횡령 범행 등으로 인하여 이 법원에서 2009. 10. 30.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이 사건 판시 「2012고단1335」 제2 죄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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