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내 욕설 사건: 모욕죄의 공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모욕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01. 21. 00:05경 춘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 확인 중인 고소인 E에게 "이 씹할 새끼야", "이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함.
• 당시 현장에는 동료 경찰관 경위 F 등 2명이 있었음.
•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는 지구대 사무실 내부였고, 출입문은 닫혀 있었음.
•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지구대 내 근무하는 경찰관들뿐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