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9. 4.경부터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임.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임.
•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기술인력을 정식 근로자로 가장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2008. 12. 29.경, 피고인은 직원 F으로 하여금 기술인력 G, H, I, J, K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