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3가단6929 판결 정산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합자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는 1998. 5. 4. 설립되어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함.
원고의 부친 G는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었고, 원고는 2000. 9. 30. 대표사원으로 취임함.
G는 1999. 10. 1. 피고들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동업계약은 1999. 10. 1.부터 2001. 9. 30.까지 2년간이며, 계약보증금은 1인당 500만 원으로 정함.
원고는 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6929 정산금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47,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10, 12 내지 1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합자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1998. 5. 4.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F 기아 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부친인 G가 무한책임사원이었고, 원고가 2000. 9.30.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의 부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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