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단12115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업소 운영자금 대여금 채무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8. 9.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함.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음.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고들과 금전 대여 관계가 있었음.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선불금'을 조달함.
피고들은 여성들에게 지급한 선불금을 반환받아 원고에게 변제함. ...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12115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피고들이 서명하고 무인하거나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8. 9.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월 2%의 약정이율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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