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노207 판결 상해,폭행
파기(자판), 벌금 1, 5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효력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을 각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70세 이상으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폭행 및 상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207 상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국상우(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을 각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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