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노12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벌금 8,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됨.
원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음.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확정 사실을 추가하고,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적용법조에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검사

도진호(기소), 성두경(공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정851 판결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2010.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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