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고단1119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란주점 내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14. F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함.
출동한 경찰관 G와 H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힘.
위 행위로 인해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 G와 H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상해를 입힌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해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19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김윤정(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20:41경 강원도 인제군 E에 있는 'F단란주점'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오른발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양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주점 내 통로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G, H에 대한 상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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