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1고합266,2013고합104(병합),2013고합108(병합),2013고합125(병합)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절도미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병역법위반
징역 2년6월 등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1고합266 현존건조물방화, 절도
2013고합104(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
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13고합108(병합) 사기, 절도미수
2013고합125(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
2013고합104(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
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13고합108(병합) 사기, 절도미수
2013고합125(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재철, 이소현, 김보현, 조정복(기소), 전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가스라이터 1개(인천지방검찰청 2011년 압 제2064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1고합266」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실직을 하여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22.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모 텔' 203호실에 투숙한 후 그 곳 테이블 의자 위에 미리 준비해온 번개탄과 쓰레기를 올려놓은 후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거쳐 위 객실 천장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롯하여 투숙객 등 약 20여명이 현존하는 D 소유의 위 모텔 건물 일부를 수리비 등 8,400,4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 18.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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