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8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6.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20. 2. 16.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67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날 같은 시각, 골목길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검사

안덕중(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9:55경 원주시 단계동에서부터 같은 시 장미공원길47-11에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E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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