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2. 4. 선고 2019고단6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년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성환(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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