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5. 6. 선고 2019가단349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 및 토지대장 복구 기재의 권리추정력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인용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토지임.
- 토지조사부에는 소유자 'B'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란은 공란이며, 1915. 4. 7. 신고 또는 통지됨.
-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C', 주민등록번호 'D', 소유자 변동일자 '1962. 5. 10.', 변동원인 '소유자복구'로 기재되어 있음.
- 원고는 F(주민등록번호 'D')의 장남이며, F은 K의 장남, K은 N의 장남으로, 모두 '원주시 E'를 본적지로 함.
- 원고와 F의 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492 토지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5. 6.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성명란'에 'B', '소유자 주소'란은 공란,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란에는 '1915년(대정 4년) 4월 7일'이라고 기재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란에 'C', 소유자 주 민등록번호'란에 'D', 소유자 변동일자'란에 '1962년 5월 10일', 소유자 변동원인'란에'소유자복구'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등본의 'C'이라 기재된 '소유자 씨명 또는 명칭'란에 관한 '사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