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583,2018고단67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병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30. 문막사거리 교차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의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 피고인은 2017. 11. 28.부터 2017. 11. 30.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카메라 판매 광고글을 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8고단672(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2018고단672(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양재헌(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9.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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