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2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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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양재헌(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2. 23:56경 원주시 B에 있는 °C 빨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 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2. 2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빨래방'앞에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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