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5. 15. 선고 2017가단36252 판결 주식양도등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도 의사표시 및 통지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C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여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식 양도 의사표시 및 통지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양도 의사표시 및 통지 청구의 인용 여부
-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에게 주식 양도 의사표시 및 통지를 명함.
-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6252 주식양도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5. 15.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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