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4. 18. 선고 2017가단34638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경 피고 B 주식회사와, 2014. 12. 4.경 피고 C 주식회사와 망인 F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함.
- 망인 F은 2015. 10. 28. 교통사고(이 사건 사고)로 추돌당함.
- 망인 F은 이 사건 사고로 2015. 10. 29. 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2. 심폐정지로 사망함.
- 이 사건 가해차량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간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463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4. 18.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피고 B 주식회사(구 상호 : D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상품명'E',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F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자 원고, 피 같다.
나. 원고는 2014. 12. 4.경 피고 C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상품명 'G',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F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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