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9. 11. 선고 2017가단3429(본소),2017가단3718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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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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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폭행치상에 따른 손해배상금 8,934,6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6. 6. 12.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우측 손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음.
피고는 2016. 8. 5.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9. 22.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어 2016. 9. 26. 확정됨.
원고는 2016. 6....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42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3718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아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9.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34,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8,630,376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2.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치상 1) 피고는 2016. 8.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 식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약2192호)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정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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