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4. 5. 선고 2017가단34270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 및 채무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현대커머셜은 2010. 7.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에게 굴삭기 구입자금 111,700,000원을 대여(제1대출)하고,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111,7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함.
현대캐피탈은 2011. 1. 17. 피고 A에게 신차 구입 할부대출금 21,000,000원을 대여(제2대출)함.
현대커머셜은 2016. 불상일자에 피고 A에 대한 제1대출 원리금 채권을 현대캐피탈에 양도하고,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제1대출 및 제2대출의 원리금 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4270 양수금

원고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8,300,219원 및그 중 43,727,231원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111,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 중 55,291,368원 및 그 중 25,009,796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는 2010. 7. 13.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금 총 111,7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금리 연 12%, 실질이자율 연 11.976135%,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방법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 환'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111,7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2011. 1. 17.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신차 구입 할부대출금 21,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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