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30766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2. 14. 피고 D(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 사건 수술)을 받음.
2014. 1. 9.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파손 진단을 받고, 2014. 1. 29. 베어링 제거 및 치환술을 받음.
2014. 6. 9. 트랙터에서 낙상하여 좌측 대퇴골 주위 인공관절 파손 진단을 받고, 2014. 6. 23. 이물질 제거술을 받음.
2015. 3. G병원에서 파손된 인공삽입물 제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766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
담당변호사 ○○○, ○○○

피고

1.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C
2. D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797,343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피고 의료법인 B(이하'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F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 D를 고용한 사용자이고, 원고는 F병원에서 피고 D로부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7. 피고 D로부터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 진단을 받았고, 피고 D는 원고에 대하여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14. 피고 D로부터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 진단을 받았고, 피고 D는 원고에 대하여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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