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10. 선고 2016고단7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6. 20.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약 6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 2016. 6. 26.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후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성립
- 피고인의 법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주현(기소), 문숙영(공판)
판결선고
2016.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씩의 준법운전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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