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11. 선고 2016고단6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현서(기소), 문숙영(공판)
판결선고
2016. 10. 11.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보 행자 보도를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