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482 판결 사기방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2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진우(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8. 25.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2015. 6. 8. 경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대포통장을 이용해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 대한 가담 유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거짓말을 한뒤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범행을 담당한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