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6. 8. 선고 2016고단1252,2017고단173(병합),2017고단405(병합)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절도미수
징역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원주시 및 용인시 일대에서 총 18회에 걸쳐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름.
- 주요 범행 내용:
- 절도: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지갑 절취(6만원 상당 현금, 승차권, 전역증 등), 택배 상자 절취(SD카드, 빼빼로 등), 농협 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 등.
-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52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2017고단173(병합) 나. 절도
2017고단405(병합) 다. 주거침입
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마. 절도미수
2017고단173(병합) 나. 절도
2017고단405(병합) 다. 주거침입
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마.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찬영(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25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14:30경 원주시 상지대길 83에 있는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3층 제1 자유열람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원, 시가 23,000원 상당의 승차권 5장, 전역증, 복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말 일자불상 13:00경 원주시 E에 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