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3. 26. 선고 2015고단98,2015고단114(병합) 판결 절도,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8 절도
2015고단114(병합) 사기
2015고단11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진희(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9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07:34경 원주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옷장 열쇠를 들고 간 다음 225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및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2매, NH농협 체크카드 1매, 씨티은행 보안카드 등 보안카드 6매, 미화 2달러 지폐 2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03: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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