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5. 13. 선고 2015고단2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재차 사고 야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은 계속 음주운전 중 전방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장지영(기소), 김현지(공판)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4. 21:1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명륜2동 행운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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