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8. 25. 선고 2015가단3715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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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일부 압류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로 인한 압류 경합 시 배당 방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C을 채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추심 내지 전부명령을 받음.
- 피고 B은 2013. 6.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압류채권은 C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수령하는 급료 및 제급여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한 잔액임.
- 원고는 2013. 12. 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4. 2. 20.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압류채권은 C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715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2.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8. 25.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타배6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6.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117,381원을 38,790,147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C을 채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한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추심 내지 전부명령을 받았다. 1) 피고 B 가) 사건번호, 사건명 : 이 법원 2013타채206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나) 발령일: 2013.6.10. 다) 제3채무자 도달일 : 발령일 무렵 라) 청구금액: 30,178,140원 마) 피압류채권의 표시 : C이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 당)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의 제급여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1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금지 ② 150만원 초과 300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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