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6. 16. 선고 2015가단3387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계단 추락사고,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주시에 위치한 'E모텔'의 소유자임.
망 F는 2015. 4. 30. 21:56경 이 사건 모텔 205호에 G과 함께 투숙함.
이 사건 모텔 205호는 1층에 독립된 주차장, 2층에 객실이 있으며, 1층과 2층 사이에 계단이 설치된 구조임.
망 F는 2015. 5. 1. 01:06경 205호 2층 객실에서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망 F는 이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 중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3877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 F는 2015.4.30. 21:56경 이 사건 모텔 205호에 G과 함께 투숙하였다. 다. 망 F는 2015. 5. 1.01:06경 이 사건 모텔 205호의 2층에 있는 객실에서 주차장이 있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1층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그로 인하여 망 F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5. 13. 23:15경 급성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모텔은 205호를 포함하여 객실마다 1층에는 별도의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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