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6. 30. 선고 2015가단308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물변제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결과 요약
- 삼원철강 주식회사와 피고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415,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동양기계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원철강 주식회사는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음.
- 보험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삼원철강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는 2012. 4. 2. 삼원철강 주식회사와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816 사해행위취소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1. 삼원철강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15,8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양기계와 다수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원철강 주식회사는 그 보증보험계약들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2. 5. 10., 2012. 5. 11., 2012. 6. 8.. 2012. 8. 31.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삼원철강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금 기준 합계 1,347,318,934원의 3건의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모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이 법원 2014가단1446호, 1330호, 1453호). 나. 피고는 2012. 4. 2. 삼원철강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의 대물변제 명목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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