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결정 확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라 할지라도 악의적 누락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님이 인정되어,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주중앙새마을금고는 2007. 2. 5. 원고(연대보증인) 등에게 대여금 400만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2007. 2. 7. 확정됨.
• 원고는 2011. 4. 11.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고, 2011. 4. 20. 확정됨.
• 원고의 면책 사건 채권자목록에는 원주중앙새마을금고 또는 피고가 포함되지 않음.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