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3. 25. 선고 2014고정68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처분 취소 판결 확정 시 무면허운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13.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피고인은 2014. 6. 3. 위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은 2014. 9. 12. 면허취소처분 상태에서 약 20km 구간을 운전함.
법원은 2015. 1. 8. 피고인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판결의 소급효와 무면허운전죄 성립 여부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이건표(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45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매지리 457-3번지에 있는 매지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3.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644호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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