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비산물 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공사현장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임.
• 화약류 발파 시 비산물 방지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11:30경 철 매트로 발파지점을 덮는 등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함.
• 이로 인해 발파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G' 사업장에 비석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