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3. 26. 선고 2014고단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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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홍성기(기소), 이나경(공판)

판결선고

2014.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03: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서도2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곡교리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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