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6. 18. 선고 2014고단272,441(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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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2, 44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김민석·이희준(기소), 이나경(공판)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2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2:20경 원주시 북원로 2135번길에 있는 무실농협 뒤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모닝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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