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5933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사업 합의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2. 부산 D 지구 등 기계납품 및 선별 건에 대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합의함.
2012. 11. 6. 원고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부산 D지구 택지개발 내 선별공사 수주, 계약을 공동영업사업하기로 합의하고, 수주, 계약된 선별공사금액의 20%를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하 '이 사건 합의').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대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D지구 개발사업 조성공사 3공구 중 단지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933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선별, 분리업 등을 하는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2. '원고와 피고는 부산 D 지구, 군산 E, 고창 F 기계납품, 의정부 G 선별, H 건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2. 11. 6. '원고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부산 D지구 택지개발 내 선별공사의 수주, 계약을 공동영업사업하기로 합의하고, 수주, 계약된 선별공사금액의 20%를 피고가 원고에 지급할 것을 약정, 합의한다. 본 상기 공사의 수주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대한 양사가 노력하고, 신의, 성실하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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