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4. 2. 선고 2014가합5520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피고는 D의 권유로 E의 정제유 사업에 1억 9천만 원을 투자함.
피고는 E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E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는 E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E은 피고에게 1억 9천만 원을 차용하고 2007. 8. 12.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제1 차용증을 작성해 줌.
원고는 2007. 5.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천 8백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520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7. 5.25. 접수 제298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년 전 C이라는 곳에서 일하면서 D를 알게 되었는데, D는 2006. 9.초경 피고에게 지정폐기물에 화학 약품 처리를 하여 산업용 보일러 기름을 만드는 E의 정제유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31. F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2006. 11. 11. E 명의 계좌로 70,000,000원을, 2006. 11. 23. E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06. 12. 11. E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90,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 다. 피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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