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7. 12. 선고 2013고단2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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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선기(기소), 김현서(공판)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황금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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