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죄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3. 13. 14:2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남원주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93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GLA220 차량을 운전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의 성립 및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