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 19. 선고 2020고단514 판결 특수절도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동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 D, E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20. 9. 20.부터 2020. 9. 21.까지 강원 정선군 G 임야에서 피해자 F, I 소유의 잣 총 33포대(2,310kg), 시가 합계 6,615,000원 상당을 5회에 걸쳐 합동하여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동절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잣을 절취한 행위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합동절도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4 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9. 20. 16:00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가 위 임야에 있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7만원 상당의 잣 6포대(420kg)를 가지고 가 편취하고 그 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661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잣 27포대(1,89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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