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4. 23. 선고 2018고단51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9.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2017. 2. 28.부터 2017. 12. 3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1,164,883,70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피고인은 2017. 7. 25.경 201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191,130,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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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1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검사

안인수(기소), 박형철(공판)

판결선고

2019.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계룡시 B,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로 포장재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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