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12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기산점 및 사해의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피고는 C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9,805,24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음.
C는 위 판결 확정 전인 2014. 10.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및 다른 아파트 단지 1동 206호를 피고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피고는 C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90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합자회사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4. 10. 8. 접수 제95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강원 정선군 E아파트 단지 내의 원고 소유인 상가 중 2층과 지하층을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가단4563(본소), 2012가단1523(반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청구가 위 사건에서 기각되고,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2012나6534(본소), 2012나6541(반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상고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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