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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159 부동산 사용료
원고
A (개명 전: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D 대 164m2, E 전 104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D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75.35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4. 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2014. 4. 4.부터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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