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4. 7. 선고 2015가합269 판결 부당이득금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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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69 부당이득금 등

원고

주식회사 영상건설

피고

영월군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7,80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 2. 1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53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한 후, 2013. 5.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20. 구 하수도법(2013. 7.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및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1조에 따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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