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7. 21. 선고 2015가합239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기술 자문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이 사건 배추밭에서 고랭지배추를 재배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친환경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배추 재배에 필요한 농약 처방 및 재배 방법 조언을 해주기로 약정함.
피고는 2015. 7.경부터 수차례 이 사건 배추밭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농약을 처방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농약을 살포함.
이 사건 배추는 병충해 등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져, 원고는 2015. 9. 10.경 이 사건 배추 전부를 1,000만 원에 처분함.

핵심 쟁점, 법...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395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원고가 강원 정선군 C, D(이하 '이 사건 배추밭'이라 하고, 위 밭에서 경작한 배추를 이하 '이 사건 배추'라 한다) 지상에서 고랭지배추를 재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생산하는 친환경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추의 재배에 필요한 농약을 처방해주는 등 재배방법에 관하여 조언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7.경부터 수차례 이 사건 배추밭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배추 재배에 필요한 농약을 처방해 주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배추는 병충해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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