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 주장은 모두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2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1부동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치)을 82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5,000,000원, 중도금 425,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2. 7. 2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2부동산(145,000,000원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잔금 일부를 갈음함.
• 나머지 잔금 230,000,000원은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