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1. 28. 선고 2014가단1954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근저당권의 채권양도에 따른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배당액을 각 61,245,186원에서 73,494,222원으로, 피고(추심권자 E, F, 가압류권자 C)에 대한 배당액을 61,245,186원에서 36,747,114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피고는 G에 대한 대여금 채권 6억 원을 담보하고자 공동으로 주식회사 허브밸리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8. 6. 4. H에게 원고, 선정자, 피고의 각 지분 일부를 이전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954 배당이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배당액 각 61,245,186원을 각 73,494,222원으로, 피고(추심권자 E, F, 가압류권자 C)에 대한 배당액 61,245,186원을 36,747,11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와 피고는 G에 대한 대여금 채권 각 200,000,000원씩 합계 6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 허브밸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 4. 18. 접수 제12994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08. 6. 4. 소외 H에게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의 각 지분 일부(각 지분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2010. 8. 3. 담보를 추가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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