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6. 11. 선고 2013고단6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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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7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B

검사

김호경(기소), 노영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들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6. 1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5.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4.경 D 등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고랭지 배추를 경작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밭을 임차하면서 투자금 확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하순경 강원 정선군 E 소재 피고인들이 경작하는 배추밭 주변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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