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5. 31. 선고 2012고단572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2. 25.경부터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총괄 및 수익금 관리 업무에 종사함.
피고인은 2011. 3. 30.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은행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함.
피고인은 위 2억 7,000만 원을 채무 변제금 및 전세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
피고인은 201...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572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김호경(기소), 노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5.경부터 충북 청원군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총괄 및 수익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충북 청원군 C 토지와 건물을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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