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7. 11. 선고 2012가합22 판결 손해배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측량 오류로 인한 건물 침범 시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3. 8. 피고에게 토지 경계측량을 의뢰함.
측량 결과에 따라 2009. 7. 9. 1층 건물을 신축하고, 2009. 11. 9. 현황측량 후 2009. 11. 23. 사용승인을 받음.
원고는 2009. 12. 4. 2층 증축공사 신고 후 201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함.
인접 토지 소유자 D은 피고의 측량 오류로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함.
강원도 지방지적위원회는 2010. 8. 19. D이 설치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22 손해배상금

원고

피고

대한지적공사

변론종결

2013. 4. 11.

판결선고

2013.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3. 1. 1.부터 강원 정선군 B 대 154m2(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2층 연면적 87.69m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일까지 월 32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4. 3.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을 의뢰하였고, 그 측량결과에 따라 2009. 7. 9.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1층 건물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음식점 87.69m2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2009. 11, 9. 피고에게 한 번 더 현황측량을 의뢰하였고, 그 측량결과 역시 동일하여 2009. 11. 23. 정선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2. 4. 위 건물의 2층에 관한 증축공사 신고를 한 후, 2009. 12. 8.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하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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