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2. 11. 선고 2012가단661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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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강원 영월군 일대의 토지를 공유 또는 각자 소유하고 있음.
원고들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며, 현재 폐가가 있고 수풀이 우거져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임.
원고들 토지 전부에 대해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30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
피고들은 원고들 토지 인근의 이 사건 제1토지(피고 H 소유)와 이 사건 제2토지(피고 I 소유)를 각 소유하고 있음.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부분 159m2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마)부분 85m2가 20~3...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2가단66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

1.A
2. B
3. C
4. D
5.E
6.F
7. G

피고

1. H
2. I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H는 강원 영월군 J 전 1,484m2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9, 10, 29, 2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나)부분 159m2에 대하여, 피고 I은 강원 영월군 K 전 3,600m2 중 별지 도면 표시 33, 49, 48, 22, 29. 50, 51, 52, 53. 54, 34, 3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마)부분 85m2에 대하여 각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위 각 토지상에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토지 소유 1) 강원 영월군 M 전 9,402m2는 원고 A, B, C, D, E가 공유하고 있고, N 대 231m2, 0 전 1,256m2는 원고 A이, P 전 893m2, Q 대 357m2는 원고 D이, R 전 4,145m2는 원고 F. S 전 4,172m2는 원고 G이 각 소유하고 있다(이하,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원고들 토지'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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