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2. 3. 선고 2020고단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모욕,강제추행

벌금 2,000,000원 등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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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업무방해
다. 모욕
라. 강제추행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라. B

검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8. 11. 10: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과 피해자 E(여, 46세)가 운영하는 'F슈퍼' 앞에서, 위 슈퍼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반말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약주를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에 들 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씨발 놈,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할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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